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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1. 대중교통 요금정책은 어떻게 사회를 바꾸는가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
9유로 정책은 시행되자마자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고 총 5,200만 장의 티켓이 판매되었다.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독일 정부는 △물가상승률 0.7% 감소 △대중교통 이용 25% 증가 △이산화탄소 180만 톤 저감 및 대기오염 6% 감소 △교통혼잡 개선 △가구 소득보존 등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달성했다.
#2. 난방요금이 아니라 에너지 체계가 문제다 김혜미 녹색전환연구소 운영실장
독일과 프랑스, 미국의 경우 난방비가 급격하게 오른 상황은 같으나 정부의 대응 방식은 한국과 큰 차이가 있었다. 이번 사태가 에너지 위기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점, 더 나아가 난방비를 주거 문제와 연결 지어 풀어가고 있다는 점이 핵심 차이다.
#3. 누구를 위한 재정건전성인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
놀랍게도 재정건전성 논쟁은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다. 다른 나라에서는 재정건전성 논쟁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. 그러니 정답은 “이런 논쟁을 하지 않는 것”이다.
? 참견러의 생각도 궁금해요
이번 참여사회 기획 어땠어요? 혹시 소개된 외국 사례 중 맘에 쏙 드는 것이 있었나요? 어떻게 하면 우리가 ?’정의로운 고지서’를 받을 수 있을까요? 공공요금에 대한 참견러들의 다양한 생각을 남겨주세요. 참견레터가 모으고 나눌게요.
더 많은 참견러들의 목소리와 의지가 연결될수록 더 큰 변화가 올 거라 믿어요.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을 다음 주에 잘 정리해 소개할게요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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